트럼프, 해외 정부의 美 빅테크 규제에 ‘보복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 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의 ‘보복 관세’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대응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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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기준과 조사 대상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각서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세금이나 규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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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영향

각서에서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도 조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와 글로벌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DST)에 대해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재개할지 판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21년 미국과 여러 국가가 OECD 주도의 글로벌 협상에 참여하면서 관련 대응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시 합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 글로벌 디지털 세금 체계 논의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각서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영국이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지시도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극우 사상이나 혐오 발언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주요 교역국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맹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IT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